규제를 풀면 집이 더 빨리 생길까요?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9일, 주택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반가움보다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. 규제를 늦추는 것이 공급을 늘리는 길이 맞는지, 아니면 또 다른 부실의 씨앗이 되는 건 아닌지 한참 생각했습니다.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,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?부동산 뉴스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(PF)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, 솔직히 그냥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최근 건설사 줄도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. 여기서 프로젝트파이낸싱(PF)이란 건설사가 아파트나 상업시설 같은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..

국토교통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. 올해 본예산 62조8천억 원에서 9.9% 늘어난 수치인데, 솔직히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"이번엔 진짜 달라지는 게 있을까"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. 주거비 문제는 통계가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돈으로 몸에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주택공급 예산, 21조에서 30조로 —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이번 예산안에서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본 부분은 주택 공급 관련 수치였습니다. 올해 21조2천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 30조 원으로 껑충 뜁니다. 8조8천억 원 증가, 비율로는 약 41%입니다. 사회간접자본(SOC) 예산이 21조1천억 원으로 동결된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이번 예산에서 어디에 무게를 뒀는지는 명확합니다.정부 목..